방송통신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이 실패로 돌아갔다. 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지연, 지상파 재송신 갈등, 초라한 종합편성채널(종편) 시청률과 최 위원장의 무리한 광고 집행 요구 등 방통위 정책이 계속 엇박자로 흐르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방통위는 16일 제4 이통사 설립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업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100점 만점에 65.79점,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63.925점을 얻어 합격점인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 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은 수포로 돌아갔다.
 
통신업계는 최근 4세대(4G)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와이브로망을 기반으로 하는 제4 이통사업은 큰 매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IST 2대 주주로 참여키로 했던 현대그룹 측이 ‘불참’ ‘참여’ ‘불참’으로 입장을 번복하는데도 정확한 확인 없이 “현대가 다시 참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20분 만에 번복하는 등 사업자 측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4 이통사 선정 불발 외에도 최근 방통위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12월1일 특혜 논란 속에 출범한 종편은 1%의 시청률조차 올리지 못하고, 최 위원장은 대기업 광고 책임자를 만나 ‘종편 광고’를 압박하고 있다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방통위의 ‘KT 2G 서비스 종료’ 허가는 행정절차 하자 논란 속에 행정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도 케이블 사업자들이 고화질(HD) 프로그램 재전송을 중단하는 등 파국을 맞자 뒤늦게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말발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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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시장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며 내주 초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13일 기준으로 LTE 가입자가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LTE 스마트폰 가입자는 50만3000명, LTE 모뎀·라우터 가입자는 2000명이다.
 
LG유플러스는 13일까지 42만명의 LTE 가입자를 확보, 양사를 합친 LTE 가입자 수는 92만명을 넘겼다. 두 통신사를 합쳐 매일 2만명가량의 가입자가 늘고 있어 다음주 월요일이면 100만명이 LTE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4G LTE 모뎀·라우터 서비스는 출시 5개월, 국내 최초의 LTE 스마트폰인 ‘갤럭시S2 LTE’는 출시 77일 만에 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3세대(3G) 서비스 가입자 50만명을 모집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년2개월로 LTE의 확산 속도가 2.5배 정도 빠르다.
 
SK텔레콤은 LTE 가입자 50만명 돌파를 ‘본격적인 LTE 대중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기존 3G 일반 휴대전화나 3G 스마트폰의 경우 50만명을 분수령으로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의 LTE 가입 비율은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35% 정도로 내년 4월 LTE 전국망이 구축되면 가입자 증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2세대(2G)망으로 이용되고 있는 1.8㎓ 주파수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던 KT는 법원 판결로 2G 서비스 종료가 지연되면서 근심이 늘고 있다.
 
KT는 이미 물량을 확보한 LTE 스마트폰을 3세대(3G) 용으로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는 최근 삼성전자에 갤럭시 노트 등 LTE 스마트폰을 3G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14일 밝혔다.
 
KT 관계자는 “LTE 스마트폰 주문량이 재고로 쌓일 수 있는 상황에서 LTE 스마트폰을 3G망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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