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 정보화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정보화격차 해소에 관심을 쏟아 왔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정보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정보기기에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단편적 전략에서 탈피해 복지·산업·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간 차원의 노력도 요구된다.

◆정부·기업,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장노년층 등 이른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100점 기준) 대비 72.4점으로 2004년(45점)보다 격차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정보화 수준만 놓고 보면 취약계층이 26점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정부에서 꾸준히 정보화 교육을 하고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지만 새로운 모바일 기기가 등장하면서 정보소외계층과 일반국민 간 정보격차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고령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공모전을 여는 등 정보격차 축소를 목표로 콘텐츠 육성에 나섰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예산지원도 형편없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정보화 예산은 2조9500억원에 달했지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196억원에 불과하다. 스마트 기기 등장에 따른 ‘신(新)정보격차’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음에도 올해 관련 예산은 201억원으로 고작 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인식 변화와 장기적인 지원책도 요구된다. 많은 기업이 저소득층·농어촌 PC 보급지원, 정보화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생색내기에 머무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와 방송·통신 유관기관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활용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단말기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정보격차 해결을 위해 PC 보급사업처럼 저렴한 스마트 기기를 개발해 보급하고, 농어촌 거주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기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매칭펀드 조성, 중장년층을 위한 인터넷비즈니스(e-Biz) 창업 지원 등이 실례로 꼽힌다.

최두진 정보화진흥원 단장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인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전자정부 구현 등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차원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를 확대하고 제조업체에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보시민 양성 ‘디지털 통합정책’ 필요

우리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정보소외계층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정책을 기기 중심의 ‘정보격차 해소’가 아닌 ‘디지털 통합’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사업을 특정 집단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정보 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경제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6년 발표한 ‘디지털 통합 선언문’에서 정보화를 통해 고령자들이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문화 다양성을 높이고 고용 증대 등 ICT 산업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국은 디지털 통합을 위한 민관의 협력을 강조한다. 영국 정부는 전자상거래사업가이자 자선가인 마사 레인 폭스를 ‘디지털 통합 챔피언’으로 임명, 전 사회부문의 공동 협력을 이끌어 내는 ‘레이스 온라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민간·사회단체로부터 디지털 통합 추진을 위한 1만개의 ‘약속’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사 레인 폭스는 정보소외계층 지원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통합으로 영국의 모든 국민이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되면 쇼핑 비용 감소, 실업자의 고용 기회 개선 등으로 220억파운드(약 42조원)의 사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본 역시 디지털 통합을 위해 ‘i-2015 전략’을 수립했다. 일본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공공·민간 부문의 ITC 서비스 육성을 통해 농업·의료 개혁, 전자 정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스마트폰 시대의 모바일 디바이드’ 보고서에서 “정보격차를 줄이려면 단순하게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뿐 아니라 제도적 방안과 문화적 방안이 함께 어우러진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 2012.03.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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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파는 이동통신업체조차 장애인을 위한 음성(읽어주기) 기능 개발 등에는 소홀한 게 현실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으로 대전맹학교 교사인 문성준(43)씨는 요즘 장애인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문씨는 “한 대형 포털이 앱을 출시하면서 접근성 지침을 지켰다고 밝혔는데, 실제 사용해보니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접근성이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은 글자나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에 비친 내용을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통해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나 앱이 ‘접근성’ 지침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모바일 앱은 접근성을 준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웹사이트에 접근성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관공서 웹사이트가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모바일 앱 대해서도 별도의 접근성 지침을 내놨지만 언제까지 이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에 불과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관련 접근성이 취약해 이미지를 읽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제공해야 할 텍스트 정보가 누락되거나 아예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앱도 있었다.

그나마 정부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지만, 민간은 앱은 물론 웹에서도 접근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작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앱이 접근성 지침을 지켜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한국웹접근성센터 천상미 간사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보이스 오버’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일부 최신 기종에 장애인을 위한 음성 기능을 탑재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고, 나머지 업체들이 출시한 스마트폰에는 아예 이런 기능이 없다.

이런 불편에도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관심은 높다. 무료 인터넷 문자서비스나 모바일 뱅킹 등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천 간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모바일 기기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친구, 가족들과 더욱 친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스마트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주부 임모(38)씨는 스마트폰을 사 달라고 조르는 첫째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는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노는데 자기만 스마트폰이 없어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잦아졌다. 임씨와 남편의 월수입은 고작 140만원. 지체장애인 둘째 아이를 돌보느라 빠듯한 살림에 한 달 5만∼6만원씩 나가는 스마트폰을 사줄 형편이 못 된다.

“아이가 ‘나만 외톨이’라고 말할 때면 마음이 아파요.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임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과 함께 ‘모바일 정보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1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저소득층·장노년층·농어민·탈북자·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을 100점으로 봤을 때 26점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보유율도 8.6%로 전체 국민 39.6%보다 31%포인트나 낮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체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전년 대비 25.1%포인트나 증가했지만 취약계층의 보유율은 고작 7.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모바일 정보격차가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출고가가 보통 80만∼90만원이다. 비싼 제품은 100만원에 육박한다. 이동통신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기기값과 요금제가 워낙 비싸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

차상위계층이 이동통신사 A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6GB·88만원 기준)를 살 경우 가장 싼 월 3만4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은 월 3만6667원, 차상위계층 35% 할인율을 적용한 통신비는 월 1만9305원이 든다. 매달 5만5972원을 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은 먼 나라 이야기다. 지난해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월 소득은 83만1396원으로 상위 10%인 10분위의 월 소득은 869만2134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하지만 통신비는 1분위가 6만2745원으로 10분위의 18만1219원과 3배 정도 차이 날 뿐이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할수록 소득수준이나 생활여건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모바일 시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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