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판매 역사상 처음으로 킨들의 책 판매량이 종이책을 초과했다."

지난주 아마존은 성탄절 당일 전자책 판매량이 종이책 판매량을 넘어섰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자화자찬은 이틀만에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미디어비스트로닷컴이 킨들스토어에서 판매된 100대 이북 중 64위까지가 공짜책이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이북의 판매량 급증은 공짜책으로 인한 깜짝 효과였던 셈이죠.

 아마존의 이북 판매량 증가는 과장된 측면이 있었지만 이같은 흐름이 오래 전에 시작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출판업체인 바론에서는 향후 5년내 이북리더기인 킨들 판매액이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연히 이북의 판매량도 늘어나겠죠.

 한국에서는 이북이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지만 이미 인터넷을 통한 읽기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정보통신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은 2007년 이미 신문을 누르고 TV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사회적 이슈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중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읽는다는 응답은 77.3%에 달합니다.

 물론 종이매체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즐거움, 종이의 질감이 주는 만족감을 디지털 매체가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라디오 이용자가 TV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처럼 디지털을 이용한 읽기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얼마만큼 빠른가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가속도는 기술의 발전에 달려있습니다.

 킨들의 등장이 이북 판매량의 증가를 가져온 것과 같이 스마트폰의 증가는 디지털 읽기를 보다 보편화 시킬 것입니다. 이미 뉴욕타임즈, CNN 등 각종 해외매체와 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 국내 매체에서 스마트폰용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짜신문도 어쩌면 스마트폰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올 1월엔 애플에서 새로운 타블렛 제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의 새 타블렛으로 이북과 신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타블렛 발표의 기대감으로 애플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아마존의 유료 이북 판매량이 종이책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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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미국 본사차원에서 한국정부의 사이트 실명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4월 9일 밝혔습니다.

최근 개정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이 법률 적용을 거부하는 대신, 한국국가로 설정돼 있는 사용자는 댓글이나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한국 사용자가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영국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마저 막겠다면 게시물을 익명으로 올린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듯 합니다. 

구글의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이날 구글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특정국가의 법과 민 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한국의 사이트 실명제를 비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법률을 무시한 처사인 것은 맞습니다만, 미국인들의 시각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헌법에서 온라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97년 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s. Reno 사건에서 인터넷은 공중파방송에서의 주파수제한, 독점적 지위 등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고, 현존 매체 중 가장 참여적 매체로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에는 인쇄물과 같거나 그보다 강한 표현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익명성에 대해 내린 다른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1995)인데요, 매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학교운영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전단에 실어 선거기간 중에 배포한 것이 발단입니다. 오하이오주는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매킨타이어에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익명성이란 악의적이고 사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옹호와 이견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헌법적 전통이다. 어떠한 동기에 근거하든지 간에 익명으로 남을 권리는 진입의 조건으로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는 시장의 요구에 우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익명으로 남고자 하는 개인적 결정은 수정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언론자유의 한 측면이다, 익명성은 다수의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판인데, 이는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이들의 사상이 억압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온라인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글이 한국의 사이트 실명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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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마해 2009/04/09 19:0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트랙백 하나 남겨놓을께요 ^^

  2. BlogIcon mau 2009/04/09 21:0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판례 중 틀린 내용이 있어 글을 좀 수정하였습니다.^^;

  3. 2009/04/29 16:03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비밀댓글 입니다

  4. 2009/05/13 20:3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비밀댓글 입니다

  5. 2009/05/29 13:0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비밀댓글 입니다

  6. 2009/05/29 13:05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비밀댓글 입니다


애플이 12월 자정을 기해 아이팟 출고가를 인상했습니다.

아이팟 나노 8GB : 180,000원 -> 249,000원 (38%↑)
아이팟 나노 16GB : 240,000원 -> 329,000원 (37%↑)
아이팟 터치 8GB : 280,000원 -> 379,000원  (35%↑)
아이팟 터치 16GB : 370,000원 -> 489,000원 (32%↑)
아이팟 터치 32GB : 489,000원 -> 659,000원 (35%↑)
아이팟 클래식 120GB : 300,000원 -> 409,000원 (36%↑)

32%~38%의 인상입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판매제품에 대해 환율 변동과 관계 없이 첫 출고가를 적용해 왔는데요.
새 제품도 아니고 판매 중인 제품의 가격 인상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제품 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중고가도 오르게 됐습니다. 제품의 상태가 좋을 경우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출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중고를 처분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제 중고 장터 가격을 살펴보니, 신동품 수준의 아이팟 터치 8G가 3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더군요.
 
◇일본의 애플사이트. 아이팟 터치 8G의 가격이 2만7800엔이다.

애플측은 이번 인상에 대해 "가격의 현실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아이팟을 구입하면 40%가량 싸다고 하니, 한국에서 사서 일본에 되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글로벌 기업인 애플로서는 이 부분도 신경쓰였을 겁니다. 

장사를 하는 기업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판매되던 제품을 일언반구 없이 갑작스럽게 인상을 한 부분은 씁쓸하네요. 어차피 살 사람은 가격이 올라도 다 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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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말 ‘비비디 바비디 부’가 나오는 SK텔레콤의 광고가 ‘괴담’에 휩싸였습니다. 한 네티즌이 ‘살라카툴라 메치카 불라 비비디 바비디 부’라는 CM송 가사가 고대 히브리어로 “아이를 불태우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글을 올린 게 괴담의 시작인데요. 이 소문을 올린 네티즌의 작성자명이 ‘낚시’(Naksi)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티즌의 주장이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사실인양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낚인 것도 모르고 다른 분들까지 줄줄이 낚고 계신 거죠.

SK텔레콤 측에선 한 네티즌의 장난에 해명을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지라,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국내 히브리어 전문가인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에 따르면 히브리어로 아이는 ‘살라카’가 아닌 ‘옐레드’이며, ‘매치’ 또한 불태우는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주문은 히브리어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는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인 ‘신데렐라’에서 따온 것입니다. 착한 요정이 파티에 가지 못하고 있는 신데렐라를 위해 마법으로 호박 마차를 만들어 주면서 부르는 주문이죠.



SK텔레콤이 계약을 맺은 디즈니사에 이 주문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창작한 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인 것은 맞습니다만, 출처도 명확지 않고 자신도 잘 모르는 소문을 진실인양 퍼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인터넷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속도로 정보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한 번의 장난이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 참 잘 만들었네요. 이거 은근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중독성 주문에 대해 “요금이 오르는 소리입니다”라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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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9/03/13 19:5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ㅎㅎ호

  2. Naksi 2009/03/14 16:35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아닙니다.
    TV에서도 나왔습니다

  3. rladmsco 2009/03/14 17:2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맞는말이네요 그괴담 낚시래욤

  4. 김원후 2009/03/15 12:5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아뇨 이건 제언니의친구가 성악에 관심이있는데여 이뜻 진짜래여ㅋㅋㅋㅋㅋ

  5. 김민정 2009/03/15 16:5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ㅋㅋ 정말 이뜻 진짜에여?

  6. BlogIcon {신데렐라의유혹}♥ 2009/03/18 16:3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원후님아, 아니그든요?? 괜히자랑할려구그러지마세여..

    괴담은, 사실이아니거든요?? 제가, 어제비디오빌려서, 디즈니월드신데렐라만화영화 봤는데, 주문을이렇게하는데요..ㅋㅋ

    살라까 뚤라 매치까블라 비비디바비디부라고...ㅋㅋ^6^

    원후님아, 그말이사실이라면, 증거를대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성악에관심있는데, 성악을할것이지..ㅋㅋㅋ

    왜비비디바비디부에관심가지냥??ㅋㅋㅋㅋㅋㅋ

    비비디바비디부가, 노래제목이라도돼냐??


    결론은, 그게뻥이고, 성악에관심있다고, 자랑할려고쓴글이다...ㅋㅋ

  7. dafasf 2009/03/22 20:5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결론:모른다

  8. sk텔레콤 2009/04/08 19:4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모르면 말을 하지 말든지
    꼬마애를 불태워 죽게한다고?
    그럼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가정집에 불 태워 어린아이를 죽인 범인은 어떻게 됄까?
    완벽범죄가 꿈이겠지.
    그런데 잡히는 이유가 대체 뭘까?
    알고말해쫌

  9. 2009/05/06 20:45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비밀댓글 입니다

  10. zzzz 2009/05/18 18:4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아 샿 ㅋㅋ 낚시래 낚시 ㅋㅋ

 ◇신형 맥북 프로 15인치 모델.                                                    사진출처 : www.apple.com

 신제품 출시 때마다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으로 관심을 끌었던 애플이 최근 신형 노트북 라인을 공개했다. 그러나 디자인의 변화와 성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비싼 가격 탓에 판매 전부터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4일(미국 현지시간) 애플은 맥북과 맥북프로, 맥북에어의 신형 라인업을 공개했다. 애플 CEO인 스티브 잡스는 가장 변화로 두가지를 꼽았다.

 첫째, 맥북에 인텔 그래픽 칩셋 대신 Nvidia사의 최근 그래픽 칩을 탑재했다는 점이다. Nvidia는 3D 그래픽 작업과 최신 게임을 구동하는 데 훨씬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특징은 신형 라인업이 기존 제품에 비해 얇아 졌다는 것인데 이는 제조공정에 신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했다. 애플은 모든 노트북의 외피를 하나의 알루미늄 덩어리로 제조하는 동시에 내부를 지탱하는 뼈대를 제거함으로써 부피를 줄였다.

 다른 특징으로 트랙 패드에 버튼을 제거하고 크기를 키워 작업 반경을 늘렸다. 또 새로운 LED를 도입 기존 제품에 비해 전원을 30% 적게 사용한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맥북의 미국내 최저 가격은 1299달러로 이전 라인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맥북에어의 최저가는 1799달러, 맥북프로는 1999달러다. 또 기존 맥북라인을 수정한 보급형의 경우 999달러로 저가 노트북 시장의 진입을 노리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애플은 기술적 진보 외의 요소로 한국 소비자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 한국애플스토어에 제시된 국내판매 가격이 그 것이다. 현재 책정된 새 맥북의 국내 최저 사양 가격은 209만원이다. 맥북 에어의 경우 최저 사양이 279만원, 맥북프로는 309만9000원에 달한다. 미국에서 999달러에 팔리는 보급형의 경우 158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기존 맥북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최저 사양이 119만원, 맥북프로는 200만원대에 판매됐던 것을 감안하면 분명 비싼 가격이다. 소비자들은 환율을 고려한다고 해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반응이다.

 매킨토시 관련 사이트인 'KMUG'(www.kmug.co.kr) 게시판에는 '뉴 맥북, 맥북프로 불매운동!'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달도 안된 사이에 급작스럽게 올랐던 고환율을 악이용,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사기싫으면 사지 말라는 애코의 장사속이라는 것이다.
"해당 시장에서 적정가가 얼만지를 고려해야죠"(까칠한 명호씨), "미친 환율을 핑계로 이익 볼려는 거다"(Gracus) 등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니, 애플이 한국의 맥북 가격을 비싸게 잡은 게 아닌 것 같다." (McPlus), "소비자는 언제나 싸게 사고 싶어하는게 당연하지만 무조건 비난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모르겠다"(신조) 등 업체 입장에서 현실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맥북 최저사양의 미국 사이트 판매가(세전) 가격을 단순 환율 계산해 국내 가격과 비교해보면, 1609원이, 세금(뉴욕8.37%)을 감안했을 경우 1457원으로 환율이 계산된다. 16일 오후 1시23분 현재 달러 매입가 환율은 1329원이다. 

 애플이 신형 맥북 고환율 적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극복하고 판매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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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촛불 시위와 관련 시위자들의 견해를 "완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타임의 보도가 나간 6일 대한민국 서울 세종로에는 촛불 시위 시작 이래 최대 인파가 운집,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정권 퇴진을 외쳤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세종로에 모인 수만명의 국민 대신 청와대 마당에서 불교계 원로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관 스님의 건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촛불 시위에 나온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지관스님의 건의에 대해 그같은 답변을 했을 리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은 알지만 본인의 뜻은 꺾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 셈이 된다.

 이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오랫동안 CEO로 일했고 CEO는 소비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좀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노력할 것이다.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1~2년 내 진전을 보게 된다면 그 지지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도 했다.

국민의 건강권 보다 통상마찰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인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CEO가 아니라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꾸만 자신을 CEO라고 말한다. 국민은 소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대통령님, 인터뷰에서 완전 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실수로 '못'자를 빠뜨린게 아니신지?" 세종로가 청와대에서 너무 멀어 국민들이 "아"라고 말하면 "어"라고 들리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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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시위를 시작한지 25일이 지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움직일 생각을 안한다. 기다려도 대답없는 청와대를 향해 국민들이 먼저 움직였지만 정부는 막힌 언로처럼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길을 막았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몸을 막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막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민심은 이반되고, 더 많은 촛불을 밝힐 뿐이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일자 신문을 보자. 이 대통령이 장관.수석 등 4~5명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간지 1면에 실렸다. 친박 일괄복당 허용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다. 국민들은 거리에서 피흘려가며 재협상을 외치고 있는데, 친박의 일괄복당 문제를 논의한다니, 국민들은 미친소 먹지 않아도 미칠 노릇이다.

 사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을 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수행이 쌓여 오늘날의 결과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을 무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기업이 잘 된다고 국민이 잘 산다는 건 70년대 개발국가의 논리일 뿐이다. 구조조정으로 안정적인 직장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실에서 국민은 미래설계는 꿈꿀 수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걱정에 근심만 늘어가고 있다.

 중고생들은 어떤가. 학교 성적 공개와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형편이다. 그래도 과거에는 공부만 잘하면 대학 나와 먹고살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바로 옆 짝꿍, 친구를 누르고 경쟁에서 승리자가 된다고 해도, 미래가 밝지 않다. 이들 앞에는 또 다른 무한경쟁의 사회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 불안해진 국민들은 이제, 쇠고기 재협상뿐만 아니라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를 몇몇 불순한 세력의 선동이나 소수 국민의 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꽃은 작지만, 그 불이 번지고 나면 그때는 불을 끄려고 해도 끌 수 없다는 것을 현 정권은 모르는가.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미래는 없다. 어설픈 반전 카드로는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받아들일리 없다. 진심을 담은 사죄와 쇠고기 재협상, 그리고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국정운영을 약속하는 무조건 항복 말고는 다른 돌파구가 있을리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겠다던 약속을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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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무려 4조5000억에 달하는 돈을 비자금이 아닌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고 결론내렸다. 우스운 것은 범죄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측, 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측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경찰과 검찰이 살인 용의자를 심문하면서 용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 좋다. 스스로 수사 미진을 시인하는 무능력 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회장과 임직원들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배임)는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이 1194개에 이르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조5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도 수사의 결실이라면 결실이다.

 그 큰 돈을 자신이 오너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 이름을 빌려 관리하고 여기에 다른 간부들이 개입한 것은 조직적 범죄다. 이 회장은 이러한 수법으로 1000억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고 5000억이 넘는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오늘 공소제기하는 범죄사실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한다.” 특검이 말한대로다.

 그런데 아무도 구속기소는 하지 않았다. 핵심 임원들을 구속하면 기업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한 이유다. 중범죄자를 엄단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된단 말인가. 범죄를 저지르려면 국익과 연관될 만큼 크게 저지르라고 국민에게 가르치려는 모양이다.
 
 이어지는 다른 이유를 듣고 있노라면, 눈과 귀를 막고 싶어 진다. 특검은 “지배구조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처단하는 것으로,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4조5000억이나 되는 개인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한 것이 개인적 탐욕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차라리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비자금을 숨겨뒀던 것이라면 회사와 국익을 위해서라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개인 재산을 숨겨두는 것이 어째서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은 이 많은 돈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몰래 숨겨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돈이 미술품을 사는 것 외에 어떠한 용도로 쓰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됐는지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1194개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을 전혀 찾지 못한 특검은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계좌추척은 제대로 해 보지도 않았다.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겨 더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종결시키기까지 했다.

 조준웅 특검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삼성이 환부를 털어내고 명실상부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친 후 중범죄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술을 마친 의사가 환자에게 덕담을 하고 있는 것만 같다.

 오늘, 4월 18일자, 조선일보 1면에는 '이건희 회장 1128억 조세포탈' 기사와 함께 "한국은 가장 기업친화적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뉴욕 연설 기사와 사진이 함께 실렸다. 굳이 이명박 대통령이 먼 미국까지 가서 말하지 않아도 됐을텐데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 어느나라 사람들이라도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업친화적인 나라인가를 알 수 있을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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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deejay 2008/04/20 12:45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심지어
    J모일보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그럴 수도 있지뭐"라는 식의 해명을 해주기도 하더군요. 그 아래엔 우리 신문사를 걸고 넘어진 김용철. 용서하지 않겠다. 는 식의 기사도 달아놓구요. 1면이 화려했어요.

 지난 주 금요일 퇴근 길에 롯데백화점에 들렀다가 와인창고 개방전이 열리고 있는 걸 발견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야 있나.' 엄청난 길이의 줄에도 불구하고, 싼 값에 와인을 살 수 있다는 기대에 대열에 동참했다.

 근 20분을 기다려, 개방전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이동 하기가 쉽지 않아 짜증이 나는 터였는데 전시돼 있는 와인들을 보는 순간 짜증은 배가 됐다.
 
 정가가 4만원인 와인을 1만원에 팔고 있다고 하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인기 와인들이었다. 실제 가격이 4만원이나 하는지 의심스러웠다. 나중에 집에와서 찾아보니, 일반 와인 매장에서 1~2만원대에 팔리고 있는 와인들이었고 그나마도 종종 할인 판매되는 와인들이었다. 이래서야 '최대 90% 할인'이라는 팜플렛의 문구가 무색하지 않은가.
 
 좀 쓸만한 와인들도 있기는 했다. 2005년 빈티지의 브란 캉드냑과 샤토 지스쿠르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와인들은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쌌다. 각각 12만, 11만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18만원?(주위가 시끄러워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난다) 하는 가격을 할인해서 파는 거라고 했다. 백화점이라는 걸 고려해도 너무 비싼 가격이었다. 이 와인들은 대형마트나 와인전문점에서 정상가로 8~9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싼 와인들은 떨이로 팔아 먹고, 좋은 와인들은 마치 싸게 파는 양 내세우면서 제값 다 받아먹는 창고 대 개방전이라니.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뿌려가면서 소비자 현혹하는 상술에 쓴웃음을 지으며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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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 누가 봐도 납치 미수로 보이는 어린이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50대 남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후 끌려나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촬영됐다.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준 한 주민 덕분에 아이는 겨우 납치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를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한다.

 SBS 보도에 따르면(3월 30일자 8시 뉴스), 사건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원은 아이를 구한 목격자는 만나지도 않았다. 목격자가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은 "그런 거 없다"고 답한다. 사건 다음날 현장을 찾은 형사 역시 승강기에 지문이 없어 단서가 없다는 말만 남기고 CCTV는 확보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그런데, 31일자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SBS 내용과는 아구가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 문제의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기태 일산경찰서장은 31일 자정 수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시 출동한 지구대 직원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에 찍힌 범인의 행색으로 미뤄 납치 미수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점에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서장의 발언대로라면 당시 지구대원은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위 SBS의 보도에 따르면 지구대원은 목격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언론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구대원은 물론 경찰서 형사까지 현장을 (제대로?) 두번이나 확인하고도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취급했다. 변변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사건이 첫 보도된지 불과 하루 만에 경기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경찰이 아이의 부모에게 "언론에는 알리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는 보도도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단순폭행'으로 조용히 넘어갔을 지도 모를 참 안타까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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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RAISON 2008/03/31 10:4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CCTV의 내용만 보아도 단순폭행은 절대 아닌 사건입니다. 정말 황당할 따름이로군요.

  2. BlogIcon 코지 2008/03/31 11:3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각종 사건사고 날때 인명피해 집계 숫자가 언론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왜일까요..
    SBS는 사건뉴스를 정확하게 보도한 것이고...노컷뉴스는..노컷뉴스 기자의 취재과정을 인용한 것이 아닌, 일산경찰서장의 브리핑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을 코멘트 단 것입니다. 언론은 사건사고를 쓸때 사건사고에 대해 애매하게 쓰진 않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것이죠. 글자하나, 멘트하나가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게 하는 법입니다..ㅎㅎ

  3. 쐬주나 2008/03/31 17:0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경찰...제 자식들이 그런 폭행 내지는 유괴 되어도 이렇듯 느긋해 할까?
    인원부족? 정보체계의 난맥? 과중한 업무중압?...
    과연 그런가? 그래, 그렇다치자.
    하지만 그렇다치더래도 헛다리는 짚지말아야 할 게 아니던가?
    우리 꼬맹이들을 어떻게 맘 놓고 길거리 내보낼 수가 있으랴? 이따위 치안공백 상태하에선 말이다.


    ..

    • BlogIcon mau 2008/03/31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놀이터뿐만아니라 아파트 복도도 위험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